보며, 신의칙에 의해 해제권, 해지권이 부여되거나 계약상의 부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2) 이익형량수단설
신의칙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적 보장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설은 신의칙에 법형성력을 부여하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본다.
법칙이 아니라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필연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인간의 사회적 규범의 발생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었다.
그와 같은 사회규범에는 종교규범(宗敎規範) •도덕규범(道德規範) •관습(慣習) 등이 있다.
이 중 종교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사회인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은 사회규범이다. 사회공동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사나 행동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그 무엇이 필요한데, 법은 도덕․종교․관습 등과 같이 사회생활을 가능하
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 복지정책 등 정부의 결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욱 중요시되
법률관계의 법적 효과가 권리가 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이라는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음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 즉 법률상 인격이 없는 자는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Ⅱ-ⅱ. 권리
1. 권리의 의의
법은 사회를 지배하지만 사회는 다시 법에 영향을
, 사위와 장모간의 갈등이나 시아버지의 간섭, 애인,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 컴퓨터 게임 중독 등으로 다양한 세태와 가족 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래의 실질적 불평등성을 무시한 채 시민법의 기본원리를 적용한 결과 여러 가지의 노동문제가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정답】 ③
【해설】 ③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민법 제1조) 즉 관습법은 법원(法源)이지만
구속력을 가진다.
물권법은 채권법(債權法)과 함께 재산법(財産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채권법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다.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임의규정성을 갖지만,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를 바탕으로 강행규정성을 가진다. 채권법은 공통법적 색채가 강하나,
법이 허용하는 한 적절한 감독 하에 아동 또는 아동의 대리 인이 그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보장할 것
(2) 국내법
입양 및 국외입양에 관련된 국내법으로 헌법, 민법, 형법, 호적법, 아동복지법.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을 들 수 있다(이배근,1998) 입양에 관련된 민